박필순 의원, 시교육청 2022회계연도 감사서 지적

“입학준비금 85억, 업체들 배불리는 데 쓰여”

“학교에 책임 전가 안 돼…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야”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의 사상 최대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교육청의 미비한 대책을 질타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은 12일 광주시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복 담합 관련,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지난 3년간 160억 원 규모 교복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통해 모두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주지역 교복업체 45곳을 적발해 업주 31명을 기소했다.

특히 담합으로 인해 교복 낙찰가가 평균 24% 올라 학생 1인당 최대 1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필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지원된 입학준비금 85억 원 중 대부분은 교복 구매비용으로 사용된다”며 “입학준비금 대부분이 업자들을 배불리는 부당이익으로 전가돼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보는 것은 결국 학부모지만, 이렇다 할 교육청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또 다시 땜질 식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책임까지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시민 혈세를 철저히 관리하고, 애꿎은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강도 높은 대책을 꼭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