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정책연구소, 4·10총선 교육공약 분석한 이슈 페이퍼 발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내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고윤혁)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10개 선거구 당선인들과 주요 정당들의 교육공약을 분석한 이슈 페이퍼(2024년 제1호)를 5월 27일 발간했다.

이슈 페이퍼는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이 공약으로 돌봄·자녀지원 및 지역소멸 대응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을 유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역시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늘봄학교 혁신 △지역 간 돌봄 공백 해소 등을 공약했다.

또한, 전남 10개 선거구 당선인들의 교육공약은 ‘교육자치 확대 및 지방분권’,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지역소멸 대응’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과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관심은 중앙당의 공약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선’, ‘초·중등교육 질적 향상’ 등처럼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정책이나 2022 개정교육과정 등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세부적인 공약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사건’과 같은 교권보호나 학생진로 등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 이슈들은 보이지 않아 향후 교육현장을 살핀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큰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거점학교와 같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전남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교원·사회단체 등 전남교육을 둘러싼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위한 공약 도출과 이행을 위한 공유·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