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지속돼온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싼 재정부담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586억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 39곳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을 통해 국립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1조6317억원)보다 10.6%(6조5563억원)증가했다.

우선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2조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 비율은 전체 누리과정 예산(2조875억원)의 41.2%(8600억원)였다. 다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국립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 210억원의 예산이 투입(18개대학 지원)된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이 확대·개편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000억원을 투입해 국립대 39곳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9개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과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득 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4분위(기존 소득 3분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으로 3조68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499억원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1인당 연간 최대 75만원 지원)가 새롭게 지원된다.

내년도 예산 54억원을 투입해 1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