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대입 정시 비중 확대’ 방침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논평을 통해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벌 서열로,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교원노조 등 당사자들이 협의중인 방향,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불평등 완화와는 정반대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것이 곧바로 교육부의 정책기조 수정으로 이어지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서 벗어나 애초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사립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사회적 공론화를 실시해야 하고, 시민사회와 학생, 교직원 등 교육당사자들 또한 학벌철폐와 대학개혁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정시 비중 상향은 지난해 대입제도개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얼마 전 교육부장관이 ‘정시 확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런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입시제도 개혁의 근본 방향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정돼야 함에도 대통령의 발언은 또다시 수시와 정시 비율 논쟁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시 확대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시 확대는 학교교육의 파행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현재 중요하고 시급한 건 정시 확대가 아니라 학교교육 정상화를 돕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전날 성명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재의 수시, 정시모집 구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정시 확대는 주입식 경쟁교육으로 이어져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은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고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다만 학생생활기록부를 둘러싼 여러 여건에 따른 공정성 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당국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