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고3 내신 시험지 유출과 고교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휘감독권과 시민사회의 참여·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계비리와 급식비 횡령, 교직원 채용비리,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성희롱 사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의 불투명성, 비민주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매번 좌절되고 있고 그나마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며 “교육청도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과 공립은 설립 주체만 다를 뿐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사학이 운영 동력은 철저하게 공공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공공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장치는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벌없는사회는 “교육 정상화에서 사학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학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늘리고 내부 고발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