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있는 전문업체에 즉각 위탁하라”

○ 돈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유없이 광주교육청만 똥고집

○ 산재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갈등 요소로만 작용 – 학교장은 골치 아파

○ 광주시교육청 뺀 16개 시·도교육청은 자격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 광주교사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처리’ 촉구 학교장 서명 운동

교사, 공무원과 달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산재 예방, 업무상 재해와 질병 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관련해서 모든 시·도 교육청 조직체계에는 안전총괄과가 있고 ‘산업재해예방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행정업무는 시설관리직의 감전‧추락‧끼임 등과 조리종사자의 화상‧폐암 등 직업병과 관련한 사고의 예방과 사후 처리로,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유자격 전문업체에 (컨설팅)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16개 시도교육청이 (컨설팅)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만 빠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아무런 이유없이 똥고집을 부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교사와, 교감, 행정직원이 떠밀려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형편인데, 타 시·도 교육청이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할 때 얻는 것과 같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사와 교감, 행정직원 등 업무담당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장은 교사와 교감, 그리고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데, 해당 업무는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의 일인 데다가, 교사들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감이나 직원도 반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이 즉각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업체에 (컨설팅)위탁하여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학교장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교감, 그리고 학교장까지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컨설팅)위탁처리 촉구 투쟁’에 공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우리 노동조합의 주장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제일 늦었으니까 제일 완벽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위탁 방안을 마련해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교육청이 될 기회입니다.

광주교육청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