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화단에 양파 재배 영농비는 학교예산 집행
갑질·비위 감수성 Zero 학교장!! 부당지시 견제 장치 없는 학교 현실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지부장 김성현 이하 전남교육청지부)는 7월 11일(목) 전라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남 00중학교 학교장의 갑질비위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교직원의 문제와, 학교장의 전횡으로 비정상화된 학교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00중학교 학교장이 특정 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 등의 복무 편의 특혜를 주었고, 교육용 재산인 학교 중앙에 위치한 교내 화단에 사적인 목적으로 양파를 재배하였고, 이를 위한 영농비를 학교예산에서 집행하는 회계 비위를 저질렀다.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장이 부정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반대한 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해 공개적, 또는 직간접적으로 모욕과 욕설을 했으며, 근무평정에서는 보복성 평가로 보이는 하위 점수를 주는 등 직장 내 갑질의 끝판왕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했음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밝혀졌다.
전남교육청지부 김성현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회계질서 문란 및 갑질행위, 특정 교직원의 복무 특혜 등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분을 했고, 부정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회수도 하지 않는 등 비위를 엄단하고 공정과 청렴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도교육청이 현장과 동떨어진 감사행정으로 갑질 인식과 청렴 감수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의 낮은 청렴 감수성과 상호존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교장의 조직 운영 방식과 부당한 지시로 학교는 신음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청렴과 갑질 근절이라는 행사성 선언이 아닌 전남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행정실장도 기자회견장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행해지는 갑질은 그 누구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폭력이라고 토로하며,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 같다고 밝히며 학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병용 전남지역본부장도 연대 발언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학교내에서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학교 청렴을 총괄해야 하는 교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교육현장이 이토록 청렴과 동떨어져 있는데 교육감은 무슨 명분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는지 궁금하다며, 시급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신왕식 전남지부장도 지지 발언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일어나는 갑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갑질 대응은 지극히 수동적이고 온건한 것 같다며, 피해자는 하루하루 매시간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갑질은 조사와 처벌 그리고 치유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한편 직장내 갑질은 시급히 근절 해야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공감대를 가진 전국공무원동조합 소속 전남지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남교육청 민주노조협의회, 전남교육회의 등 수많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함께 동참하면서 교육계의 갑질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전남 00중학교 갑질 학교장 괴롭힘 및 비위 사례
- 2023. 3월부터 행정실장이 제기한 A 교직원의 비위 및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조하고 묵살함
- 학교장은 “같이 근무 못하니 9.1.자로 나가라, 주제파악을 해라.” 등 폭언
-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행정실장 강제 전보조치에 대해 문의함
- 병가를 내겠다는 행정실장에게 학교장은 “교육청에서 행정실장이 아파서 병가내면 에라이 병신같은 새끼야 라고 한다” 며 행정실장에게 간접적으로 욕설을 하고 모욕을 줌
-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행정실장은 구경만 하지 말고 공사감독이나 똑바로 하세요” 등 모욕적인 질책
- 모욕적인 평정내용과 고도의 개인정보가 담긴 근무평정 공문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부적절한 행위
- 행정실장이 부당한 예산집행 요구를 거부하자 교감이 배석한 자리에서 품의서를 찢으며 모욕적인 언행으로 질책
- A 교직원의 비정상적인 복무관리
① 학교장의 재량권이라며 근무시간 특혜 제공(사유: 노부모 봉양)
② 직무와 관련 없는 지자체 행사 참여 등 다수 출장 특혜
- 회계질서 문란 및 공유재산 사적 이용
– 교내 화단에 사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일용인부 인건비 및 농비를 학교 예산에서 부당 집행
- 행정실장이 비공개가 원칙인 학교장평가 중 일부 항목에 0점을 줬다는 사실을 학교장 본인이 도교육청에 연락해서 다 알아봤다고 거짓말을 하며 왜 나에게 0점을 줬냐고 추궁및 질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