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년 발표할 차기 초·중·고 국가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다. 2025년 고1이 치를 2028학년도 서술·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포함 미래형 대입전형 제도는 2024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원격수업은 정규 교육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블렌디드 러닝 등 원격수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근거도 총론·각론에 포함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의 큰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으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지난 2월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도입되며, 2025년 전면시행된다. 이에 맞춰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한다. 학교 밖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는 2024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와 논의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과 중학교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 중심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중학교에선 토론식수업이나 주제 중심 융합 수업,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동아리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 한다. 현재 중1~2학년 위주로 이뤄지는 자유학기제를 학교급 전환 준비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담길 방침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교육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현행 2015 교육과정을 부분개정한 적은 있지만 전면 교육과정 개정 단계부터 원격수업 근거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차기 교육과정에는 현행 동영상 및 화상수업 방식 외에도 인공지능(AI) 기반 교과학습이나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체험·실습, 고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하는 등 폭넓게 반영될 예정이다.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재난상황에서, 또 학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비교과나 범교과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뿐 아니라 일반교과도 온라인 연계 수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을 올 12월 발표하고,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도입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는 초등 1~2학년, 2025년 초등3~4학년과 중·고교 1학년, 2026년 초등5~6학년과 중·고교 2학년, 2027년 중·고교 3학년에 각각 적용한다. 교과서의 경우 2024년 3월 국정교과서를 시작으로 2025년 검·인정 교과서에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2022 국가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론·각론 시안을 개발하고, 2022년 하반기 총론과 각론을 고시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나아가 새 교육과정에 학생과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달부터는 교육과정 개정에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5월부터 약 1개월간 대규모 온라인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해 교육과정 개정 관련 쟁점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나아가 국회에 계류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 법안이 통과돼 2022년 내 설치될 경우 국민의견수렴 절차와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수시로 공개한다.
유 부총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전 국민적 미래 교육 비전 합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해 미래형 분권화 교육과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대화에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의견을 학부모나 교사에게 묻는 대신 학생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교육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교육과정을 지향하는 만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학생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한 학생 대표로 참여한 한산초등학교 6학년 이소연 학생은 “미래 사회에서는 기후 변화 관련 현상이 많이 발생할 예정인 만큼 (학교에서) 환경 중심 교육을 많이 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