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선 교육현장에 지은 지 50년된 노후 건물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즉각 보수나 철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 전국 30개소의 학교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충남이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5곳), 부산(4곳), 세종(3곳), 울산(2곳), 강원·대구·서울·제주(각 1곳) 순이다.
전남의 경우 완도 약산중 본관동, 완도 보길중 본관동, 완도 소안중 본관동, 장흥고 본관동, 신안 도초초 병설유치원, 신안 압해동초 병설유치원 등 6곳이 D급 시설물을 철거 후 개축 등을 거쳐 여전히 사용중이다.
이들 시설은 준공된 지 짧게는 48년, 길게는 52년된 건물들로 긴급 보수보강 작업이 필요할 실정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D등급(미흡)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즉각 보수나 철거에 들어가야 한다”며 “건물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난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