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 속 2학기 등교 확대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하반기부터 과밀학급이 있는 1155개교에 1500억원을 투입해 특별교실 전환 등을 실시하고,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학교 신증축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4만439학급(18.6%)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28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학급당 28명 기준은 교원 수급과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2024년 이후 적정 학급당 학생 수는 현황을 살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이 학급당 인원수 현황이 19명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론 학생 수를 20명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감염병 사태 속 등교와 관련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회복방안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 속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선거 등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학교 신·증축 시 거치는 중앙투자심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당장 2학기부터 1500억원을 들여 총 1155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현재 1155개교 중 89.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중 967개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91개교는 모듈러 교실 도입, 61개교는 학급 증축, 36개교는 복합식으로 추진한다.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줄일 경우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추가로 증설되는 학급수는 2849개다. 소요 예산은 약 118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의 경우 오는 9월 신도시에 문을 여는 3개교를 포함해 2023년까지 13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는 2개교에 대해선 학급을 증설하고 5개교 총 6실에 대해선 보통 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학급 내 과밀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규 교원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해지는 만큼, 분반 학급에 배치될 교원은 주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이뤄지는 것들은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의견수렴을 해 조치한 물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 실행 단계에선 구성원들과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 등교 방침과 관련된 계획을 8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며 “방역 당국과 전문가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이후 추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2학기 학사 운영 일정과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 학교 현장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책”이라며 “반드시 이 정책이 우리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