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상대적으로 광주 대전 경기 높고.. 강원 전남 경남 낮아

김문수 의원,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미배치교 없도록 행재정지원 강구해야”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올해 2024년 48.4%이고, 전문상담사는 24.8%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년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전국 5천 43명으로 배치율 41.6%을 보였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포함하면 5천 869명이며, 배치율은 48.4%다.

시도별 현황은 광주가 53.9%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전 53.5%와 경기 53.2% 순이다. 배치율 낮은 곳은 강원 37.1%, 전남 39.6%, 경남 41.4%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제19조의2 제1항). 하지만 학교당 한 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행안부 공무원 정원의 영향을 받는다.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또한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다. 올해 2024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전국 3천 8명 있으며, 배치율은 24.8%다. 세종, 울산, 인천이 상대적으로 배치율 높고, 전북 경기 경북은 낮다.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이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영향을 받는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마음 건강과 관련하여 상담인력은 중요하다”며,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미배치교가 없도록 정원 늘리거나 행재정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교 대상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순회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