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교육청 협치 통해 내달 2일까지 합의 도출 권고”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11월 28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13년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며 교육 복지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밝히며,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양 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두 기관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2024년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2025년 학교급식 전남도-도교육청 분담금 관련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장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최근 2025년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대립과 갈등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전라남도는 2011년 도의원 25명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읍·면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며 복지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2003년에는 도민 5만여 명이 서명 청구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사용내용을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지난 20여 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무상 학교급식 지원체계 정착과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함께 노력한 값진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기본적인 약속이 두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갈등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양보 없는 대립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은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무상급식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매년 반복되는 갈등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비용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도민 앞에서 협치와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무상급식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제출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양 기관이 합의하지 않는 한 심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로 인해 전체 예산안 확정이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양 기관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양 기관이 도민과 학생·학부모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 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024년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치는 양보와 타협의 산물입니다. 이제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다툼이 아니라 따뜻한 협력의 결과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