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2025년 지급 확대’ 정부와 사회보장협의 완료

인구감소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돼왔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내년부터는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 씩 확대 지급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3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22개 시‧군 전 지역 초등학생에게 10만원 씩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정부 사업 도입 또는 전라남도 및 기초 지자체 간 유사 사업 통합,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그간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 지역(무안 군 제외) 초등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을,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매월 차등 지급해 왔다.

이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22개 시‧군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생 지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는 최초로 도입한 민선 4기 핵심 정책이다. 정부의 선별적 사회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2024년 1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협의가 종료된 바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해 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수당의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학생교육수당 포럼 개최,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속했고, 이번 협의를 이끌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운영과 관련한 교육공동체 및 도의회 의견, 현장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보완해 2025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도의회, 교육공동체, 도민들의 성원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확대를 실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남 어디에 살더라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