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남교육희망포럼, 학생수당 공공성 · 사용처 분석 등 논의
지난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최다 사용처는 도서구입과 체험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5월 31일(금) 오후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2024 전남교육 희망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학생교육수당 지급 2개월 동안의 정책 만족도와 사용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이수 연구위원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의 공공성에 관한 인식 연구’가 큰 주목을 받았다. 연구는 학생교육수당을 수령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기초했다.
학부모 1만 1,305명과 학생 3,847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 분석에서 학생교육수당제도에 만족한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62.0%였으며, 불만족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학생의 경우, 만족 80.9%, 불만족 19.1%으로 높은 정책 만족도를 보였다.
지난 3월과 4월 학생수당 사용 관련 도교육청 자료를 받아 학생수당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예체능계학원(1,108백만원)이 가장 많았고 서점(446백만원), 스포츠용품점(334백만원), 아동 및 유아복점(294백만원), 문방구점(283백만원), 안경점(180백만원)의 순서를 보였다.
지출액을 중심으로 놓고 보더라도 학생수당이 주로 직접적인 교육활동이나 교육복지 관련된 영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적성․체험활동(11억 7,600만 원)이 사용처의 37.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교육활동(7억 8,400만 원), 체육용품(3억 5,500만 원), 아동복(3억 3,400만 원), 안경점(1억 8,000만 원) 등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이수 연구위원은 “비록 3월과 4월 두 달 간의 만족도와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지만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만족도가 높고 사용처가 서점이나 진로적성․체험활동 관련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이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관련 영역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럼을 주관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고윤혁 소장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전남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급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수당의 교육적 공공성이 실증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지만, 지방교육 당국만의 재정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협력 더 나가서는 입법화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의 기조발제를 필두로 이동수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팀장과 김이수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전남대학교 황정하 교수, 전남연구원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 경북도교육청연구원 박효진 교육연구사의 지정토론이 뒤따랐다.
교육재정 분야의 권위자인 하봉운 교수는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교육의 공공성”이란 기조발제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재의 차원으로 접근했다. 하 교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역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지극히 보편타당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실황 녹화본은 동영상 제작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튜브 전남교육TV와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