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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생교육수당은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하는 정책”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기회로도 적극 활용”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설명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사용처와 관련, 최근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듯하여 다음과 같이 지난 1년 동안 수당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드립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경제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초등학생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다양한 학습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당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영·수 학원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학생들의 창의력과 신체 발달을 돕는 예체능 활동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예체능계 학원에서 사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남은 대부분 소규모 농어촌 지역으로 대도시에 비해 문화시설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체능계 학원에서 학생교육수당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농어촌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용처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적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로 탐색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제공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사용처 분류별로는 진로·적성 체험 활동, 교육활동, 체육용품, 아동복 외 순으로 많은 금액이 사용됐습니다. 사용 업종별로는 예체능계 학원(32.6%), 스포츠용품(12.5%), 서점(12.2%), 문방구점(8.4%), 아동복 외(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의력 및 신체 활동 지원

특히 수당은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예체능계 학원(32.6%)에서 활용되며,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수당이 사교육 비판을 받고있는 국·영·수 학원에 쓰이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과 창의적인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예체능 학원 수강은 허용한 결과 이들 분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습 환경 조성 및 가족 단위 체험학습 활성화

수당은 서점(12.2%)과 문방구(8.4%) 등에서 교재, 도서, 학습 도구를 구입하여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됐습니다. 아울러 교육 수당 사용처로 숙박업·요가·골프연습장·당구장·테니스장 등을 포함하여 가족단위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창의적 학습을 지원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내역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 선택권 확대에 수당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필수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생교육수당 활용 사례

 

현재 운영 중인 전남교육통의 학생교육수당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 A: 매월 지급된 교육수당을 활용해 웹디자인 체험에 참여, 창작 활동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음.

학생 B: 그림책 구입 및 미술 교실 등록을 통해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배우며 다채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작품을 가족과 함께 감상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음.

학생 C: 피아노 학원에 다니며 음악에 대한 관심을 키워, 향후 음악 교육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처럼 학생교육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과 진로를 설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교육청의 향후 계획 및 보완책

 

전남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 사용 패턴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용처 확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연 체험학습장, 전통문화 체험관, 창작공방 등 교육적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교육수당 계기 교육 자료 개발

전남학생교육수당 활용 교육 자료를 개발해, 새 학기 전 배부하고 현장 소통 프로그램인 ‘대중교통’ 방문 시 수당 사용 목적 및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3월에 시행되는 학교별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회연합회 등과 연계해 학생교육수당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물(안내장‧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수당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공생의 경제 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이 경제 개념을 갖추고,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금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경제 개념을 익히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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