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맞춤형 지원 중심, 학생교육 전념 학교 기반 조성”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졸속·임시적 개편, 조직 안정성 훼손”에 대한 사항
–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24. 전남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학교 행정업무 개선 방안 마련이 53.9%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은 우선 지원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현재 학교현장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 “실효성 의문인 인력 증원안”에 대한 사항
– 교육지원청별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업무 분석을 통해 기존 팀에 인력을 증원할지, 팀을 추가 구성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증원을 통해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는 대폭 경감될 것이다.
– 또한 업무량 외에도 지역 현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요구가 많은 정보화 관련 업무, 안전·시설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비전 없는 개편,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사항
– 이번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2024. 7. 1.자 조직진단 자료와 더불어, 2024. 전남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및 2024년에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며,
– 더불어 올해 3월 중에 실시한 행정업무경감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상기 언급한 분야에 대한 현장지원강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 이제는, 행정업무 증가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논의 시기를 놓칠 경우 학교현장지원이 1년 여 정도가 늦춰질 수 있다.
–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진단을 시행중이다. 교육지원청 및 본청의 기능·기구·인력을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TF위원의 절반 이상을 전문직·교원으로 구성하였고, 일반직과 5개의 단체 및 노조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TF에 참여하고 있다.
- “선언적 구호에 머무는 개편안”에 대한 사항
–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학교현장지원 강화에 있으며,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학교행정업무 중 폐지·축소 업무 및 통합지원 가능 분야 발굴과 더불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 향후 적용될 행정업무경감 방안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전산정보팀 이관의 비합리성과 조직 축소의 불균형”에 관한 사항
– 전산정보팀 이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이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신청서 및 대장들을 전산화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다양한 요구와 AI교육 등 디지털 정책을 기획하는 팀과 전산정보팀을 업무 연계성 중심으로 판단하여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향후 디지털 정책팀 신설을 통해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리뉴얼, 고도화 작업까지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구축하는 등, 본청 조직은 교육과정 등과의 연계성, 업무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 “실질적 개혁없이 명분 제공할 수 없다”에 관한 사항
– 시기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더 이상 현장의 요구를 미룰 수 없으며,
-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 및 본청 분과별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학교현장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에서 분석 및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 “참여 재개 조건은 실질적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일회성단발성 조직개편이 아닌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