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교육지원청 통해 학교폭력 조사업무 지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월 중 모집, 2월 중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

□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및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필요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및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장은 사안 발생 시 피·가해학생 즉시분리(최대 7일) 필요 시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박정애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으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 줄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