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22일(화)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도민 및 교육 가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령기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써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한신대학교 강남훈 명예교수의‘왜 학생에게 기본소득인가?’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5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남훈 교수는“교육 평등이 기회 균등한 경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사례를 제시하며 “학교가 학생을 위한다는 안정감 제공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계획(안)을 발표한 최정용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지자체와 협력해 모든 학생에게 지급할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남도의회 박종원 예결위원장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에는 공감하나,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과 22개 모든 시·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소멸 위기 속에서 실효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통해 떠나지 않고,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전남이 되도록 전남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포럼의 전체 진행 과정은 유튜브 ‘전남교육 TV’에 탑재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