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원 일부 ‘사적 질문’ 이어 ‘단체카톡방 유무’ 확인 

“사생활·인권·표현 자유 침해 등의 오해 소지 있어”

전남도교육청 TF팀원 중 일부가 임기제 공무원을 재평가하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질문)을 해서 논란이다. 

즉, 임기제 공무원들의 지극이 ‘사적인 질문’ 과 더불어 ‘단체 카톡방 운영 여부’ 등을 물어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체카톡방 있냐고 질문한 것은 도교육청이 임기제 공무원들을 계약 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임기제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일각에서는 업무평가에 따른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조건으로 도교육청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8명(5급 1명, 6급 5명, 장학사 1명, 7급 1명) 가운데 일부 TF팀원들이 공식적인 질문 마지막에 단톡방 있냐고 물어봤고, 이와 더불어 전체 모임을 갖느냐는 질문도 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임기제 공무원은 “공식적인 업무 메일을 통해 업무적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서로 자리 비우기가 어려워 모두가 모여본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다른 한 임기제 공무원은 TF팀원들이 지극히 사적인 질문을 해서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괴감까지 느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임기제 한 공무원은 “모임이나 단톡방 질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물어 봤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직무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것일뿐 ‘사적인 질문’과 ‘단체 카톡방 존재 여부’ 등을 전혀 물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TF팀원들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단체카톡방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른다며 이런 질문을 했을 리가 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한편, 본지가 확보한 지난해 2월 작성된 임기제 운영 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채용과 보수, 신규임용,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90명의 전체 임기제 공무원(지난해 12월 1일 기준)들에 대한 업무를 재조정해 계약 만료 후 인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