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안 협력 대응 ‧ 교권보호위 소위원회 추가 구성 등 추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응 효과를 높이고자 함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남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활동의 성과는 뚜렷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2024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 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2023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학교나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발생이 잦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교육활동 보호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지역청을 직접 관리하며 ▲ 교육활동보호센터-교사 간담회 ▲ 찾아가는 교원치유 프로그램 ▲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컨설팅 지원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자주 발생해 업무 부담이 큰 교육지원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부담을 줄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복잡한 사안은 전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은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추가 소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연찬회 ▲ 본청-교육지원청 협의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인력 지원 등 현장 지원 강화에도 힘쓴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잦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현장 밀착형 대응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