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1일 “전남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 증가를 예고했다. 기존 1면(도서) 1원은 1명 이상, 그 외 지역은 4명 이상에서 2022학년도부터는 전체 유치원 대상 5명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학년도 기준 4명 이하 병설유치원이 총 74곳이나 된다. 도서 지역 등 인근에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병설유치원 약 32곳을 제외하더라도 42곳의 병설유치원이 당장 내년에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도교육청은 교우관계, 사회성 발달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복식학급 최소 인원수를 기존 인접 2개 학년 4명 이하에서 2022학년도에는 5명 이하로 복식학급 전환 기준을 상향 변경 예고했다”며 “복식학급 기준 상향 정책은 하나를 얻기 위해 아홉을 잃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학교의 마을은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다른 정주 여건 또한 좋지 않다. 복식학급 확대 정책은 오히려 교육 여건을 더욱 떨어뜨려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 등 농산어촌 마을의 소멸을 앞당기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전남지부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은 지역 내 전체학교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안이 많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학교 현장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책무다”고 덧붙였다.

전남지부는 “지역민 참여를 위한 교육참여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해당 사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학교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전남교육 주요 정책부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02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와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로써의 학교를 의미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장,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적정규모학교를 변경 추진한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