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구매계약 담합 의혹 강하게 제기

미숙한 행정 처리, 혈세 최소 30억 원 낭비 지적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11일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지연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전경선 의원은 교육청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인 2020년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현재까지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제도는 얼마나 개선되었고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다.

전 의원은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일례로 들며, 최근 3년간 특정 분야에서 3자단가계약한 건수가 총 23개 지역업체 137건을 계약했고 총 계약금액은 37억 원인데 A사가 78건 구매계약을 했고 계약금액은 21억 원으로 둘 다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다수 선정된 1위, 2위 지역업체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했고 경쟁입찰에서 5개 업체를 구성하고 각기 다른 계약에 제안 대상자로 참가하면서 1순위를 돌아가며 하거나 반대로 특정 업체만 밀어주는 등 담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관급자재 구매계약 개선안을 2번이나 교육청에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계약에 대한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은 달라진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정황상 의심만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이 이번을 계기로 지역업체, 지역 전문가, 도민 의견도 들어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학교 공기청정기 사태와 관련해 소음도 50데시벨(dB) 이하 공기청정기 1만 2천여 대의 사용 정지된 이유, 소음도 50데시벨(dB) 제품을 선정한 이유,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교체·회수가 계속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는 소음도 50데시벨(dB) 이하 제품은 단지 권고 사항인데 굳이 그 제품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그 당시에 55데시벨(dB) 이하 제품으로 계약했다면 최소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행정력 낭비 등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직업이 정치인이라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늘 고민한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데 얼마나 지역 경제에 공헌하는지 궁금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거기서부터 도정질문이 시작되었다”며 “제가 교육청에 바라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업체가 공정한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그 이익을 두루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완비해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청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