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실시한 43개 대학에 접수된 교사추천서중 작성자의 소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작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허위 교사추천서가 617건에 달했지만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위로 교사추천서를 작성한 지원자 중 합격자가 나왔다면 학종이 부정입학을 돕는 통로가 된 셈이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의원(자유한국당)은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중 617명의 교사추천서가 ‘허위’로 밝혀졌으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모두 부정입학”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유사도 검색이다. 대교협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학종의 주요 요소인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교사추천서를 해당 수험생과 관련이 있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사가 작성한 것인지 검증하고 있다. 

대교협의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매년 40~50곳의 대학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 입학전형이 실시된 2015년에는 43개의 대학이 활용했다. 지난해 11~12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대교협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사용한 43개 대학에 접수된 교사추천서 중 작성자의 소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교사추천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617건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이 ‘허위 교사추천서’ 작성자를 확인한 결과 ▲기업, 기관 및 교회 관계자가 작성한 것이 329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96건 ▲중학교 교사가 작성한 것이 75건 ▲초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 교직원이 작성한 것이 56건 ▲작성자의 소속 학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34건 ▲민간학원이나 과외 교사가 작성한 것이 19건 ▲부모 등 지인이 작성한 것이 8건으로 드러났다.  

2015년 한 해 대교협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이용한 43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만 허위 교사추천서 617건이 확인된 만큼 허위 교사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학생들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허위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61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금까지 유사도검색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교사추천서를 조사해 ‘허위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