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14건 발생

광주시교육청이 2016년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올해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1곳이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사립유치원 운영 지도 점검’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와 방과후과정 인건비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 5,000만원에 대해 환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172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145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11곳의 사립유치원에서 14건의 인건비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로 매월 담임수당 13만원,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21만원 등 연간 105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적발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국공립교원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한 급여 수령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립유치원 회계 교육 강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경호 의원은 “단순한 사립유치원 지도 점검 결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교육청에 허위로 신고한 뒤 처우개선비를 부정 수급 받은 경우는 제외 되었다”며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