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연루된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 파문이 광주지역 사립학교 채용비리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사학의 공공성 확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모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A씨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믿은 B씨를 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
B씨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4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피고인 김모(49·여)씨의 딸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김씨의 딸 B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사립학교법인 상임이사 A씨와 학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합격해 기간제교사로 근무해 온 B씨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사직했다. 윤 전 시장은 취업청탁을 시인하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언론에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립학교 측은 윤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은 받았지만 B씨의 성적이 우수해 부당하게 채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가 채용비리에 휘말리면서 사학비리 의혹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A씨는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신규교사 위탁채용 확대를 거부하며 “교육청이 일부 사학법인의 문제를 전체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한 장본인이어서 도덕적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올해 위탁채용은 사학법인협의회가 고유 인사권을 주장하며 반대해 전체 사학법인 37곳 중 6개 법인만 참여했다.
광주지역 전체 중·고등학교 157곳 중 사립학교는 67곳으로 사학 점유율이 42.7%에 달하지만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건학 이념에 맞는 인재를 자율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 운영예산의 90% 이상을 공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채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결과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 14곳이 이사장의 자녀나 6촌 이내의 친인척 25명을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윤 전 시장 사건만 봐도 사학법인이 채용청탁 로비창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학법인 공공성 확대는 시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위탁채용을 전면 실시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