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신학기엔 대면 수업일수 확대에 더해 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복원하는 학교의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내놓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제동으로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불투명해졌지만, 교육부는 이미 12~17세 백신 1차 접종률이 75%를 넘어 일상회복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이상반응 학생들을 위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기조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상등교 방안 2월 발표…오미크론 등 종합 고려”
유 부총리는 “등교 수업의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전면 등교 대신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뜻하는 정상 등교를 목표로 한다”며 “학교의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비교과, 체험,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방역인력, 물품 지원과 함께 질병청과 학교 방역수칙을 보완하는 등 3월 정상 등교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등교 밀집도를 제한했던 수준에서 벗어나 대면 교육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담긴 대로 축제나 각종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도 전면 재개한다. 초등 돌봄교실도 오후 7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방역은 지속 강화한다. 기존 학교방역지침을 확산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 과밀학급과 이동수업 등 학교 환경을 반영해 보강한다.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까지 총 3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학교에 6만여명 규모 방역 인력과 필요한 관련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빠르면 2월 초 이런 내용을 종합한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방역 위험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별도로 만들어 담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신학기 원칙은 정상 등교지만, 상황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비상계획 등을 통해 학교 내 밀집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밀집도 조정 없이 정상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12~17세 75% 1차접종 마쳐…일상회복 차질 없다”
학교 일상회복 추진을 앞두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됐지만, 교육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4일 기준 12~17세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75.6%, 기본접종(2차) 완료율은 52.1%로 집계됐다.
이 실장은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백신 접종과 사회 전반의 백신접종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법원의 결정이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을 조금 더 높이고 감염 상황을 약화시켜 일상회복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듯, 학교 안에서도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상등교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부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예방접종에 나서도록 지속 독려한다. 특히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18세 이하 학생을 위해 방역 당국 보상 체계와 별도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방역 당국은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주요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검토한다. 재원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성인보다 더 지원할 방침이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중대 이상반응 질환 추가 등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며, 기준과 절차 등은 추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과밀학급 979개교 학급 증설 새학기 전 마무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이 넘은 노후학교와 과밀학급 감축을 위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해 8~9월까지 목표한 1082개교 중 13.0%인 141개교의 학급 증설을 마무리했다. 올해 2월까지 838개교를 추가로 마무리해 총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마칠 방침이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학교를 개축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 484개교의 공사와 설계에 본격 착수하고, 518개교를 새로 선정한다.
사업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강조하는 ‘미래학교 2.0’으로 확대한다.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 교실, 자연 친화적 학습 환경, 학교복합화에 ‘안전한 학습 환경’을 핵심 요소로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 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특성화고 1학년과 마이스터고 1~3학년에 도입, 약 1410개교가 학점제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도 올해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미래형 평가, 수능과목구조 등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