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대상으로 우선 등교를 추진한다. 개학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단기적으로 늘려 과밀학급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대학도 원격수업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도입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일상 회복 지원’ 저학년 등교 확대, 학습지원 강화

 

교육부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원칙을 지키되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위주의 등교수업을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연령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이다.

 

개학 후에는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방역을 강화한다. 과밀학급은 수도권 신도시 등 심각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계 요구대로 당장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초등 저학년인 1~3학년 중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원을 한시적으로 2000명을 추가 배치한다. 학교 내 공간이 있다면 학급을 분반하고 그렇지 않다면 협력수업 형태로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교원과 예비교원 등 추가 지도인력을 투입해 소규모 대면지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전국에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를 17개소를 신설해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심리회복까지 지원한다.

 

오는 3월에는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한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한다. 또한 원격수업에 맞게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예체능 외 전 교과에서 동영상을 통한 수행평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6월까지 일반·특별교실 등 25만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학생 스마트기기 무상대여 정책도 올해 유지한다. 각 학교에는 테크매니저(가칭)를 시범배치한다.

​

교육부는 올해 한국형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 등을 갖추는 증·개축 사업으로, 올해는 1차 대상 학교 761동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환경생태교육을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올해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마이스터고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입생도 고교학점제로 공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해 오는 7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원수급모델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8학년도에 적용할 미래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대학입시 정책 방향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학 원격수업 대폭 확대…온라인 석사 허용

 

교육부는 대학이 올해 원격수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원격수업 개설, 이수학점 비율 상한 20% 규제를 오는 3월 완전히 폐지한다.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도 두지 않는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석사 학위를 100%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대학이 원격수업의 질을 담보하도록 1학기부터 자체 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한다. 교직원·전문가·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 강의평가는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는 공개한다. 외부 기관이 마련한 콘텐츠 인증 기준도 갖춰야 한다. 가칭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각 권역마다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10개소 설치해 강의 스튜디오를 지원한다. 국립대학 100개교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개선에도 착수한다.

 

학생이 원하면 대학 문턱을 넘나들며 신기술 전공을 이수하고, 신기술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국고사업도 올해 새로 생겨난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대학 48개교를 선정해 AI와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 각각의 특화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는 마이스터대 5개교를 시범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시스템’ 평생배움터(가칭)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올해 따뜻한 희망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채용·입시 공성성을 높이는 등 특혜·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고,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보호를 강화한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유·초·중·고 분야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교육자치 활성화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올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뤄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