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평준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2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벌써 7개월이 넘었다. 3개월 안에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던 교육부는 구체적인 유보통합 시안을 발표하지 않고,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유보통합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과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6월 27일,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 브리핑을 통해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을 발표하였지만 정작 핵심적인 통합 모델의 발표는 24년 하반기로 또 다시 연기되었다. 통합 모델도 없는 상태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그동안 말 많았던 유보통합을 가시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9월에 시작된다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불과 2달 전인 7월 초에 안내되었고, 교육부주관 사업설명회에서 조차 시범기관 지정 절차, 영유아학교 모델, 구체적인 운영 계획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대응은 더 가관이다. 7월 22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24일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계획을 안내한 후, 희망하는 곳은 8월 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시범사업 지정 유치원 당 1억여원 예산이 지원될 사업인데, 7일 만에 영유아학교 모델과 운영계획을 만들어 신청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1일 12시간과 주 6일 기관 돌봄을 추진하는 것이다.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0~5세 영유아 시기는 애착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면 12시간동안 기관에서 돌봄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 영유아기 아동의 양육자들이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해 가정에서 충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일과 양육이 병립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남의 유치원은 아침 돌봄과 저녁돌봄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돌봄 수당은 시간당 15,000원에 불과해 돌봄인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 특히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유치원의 돌봄 운영을 위한 급식, 간식 지원 인력은 꿈꿀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돌봄이 확대되었을 때, 파행적인 돌봄 운영은 불보듯 뻔하다.
교육부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현장과의 소통없이, 9월 실시라는 목표에 맞춰 급조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전남지부 유아교육위원회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유아교육정책을 촉구하며, 구체적 계획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을 선포한다.
아울러 교육부의 졸속적인 유보통합 정책에 맞장구치는 것이 아니라, 전남실정에 맞는 유아교육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촉구한다. 김대중교육감이 먼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치원 교사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또한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과 영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구체적인 계획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철회하라!
- 현장 교사 의견 청취 진행하라!
- 국가가 자행하는 아동학대, 인력‧예산 없는 12시간 기관 돌봄 반대한다!
- 일과 후, 방학 중 돌봄에 대한 충분한 전담 인력을 별도 배치하라!
- 전남 국공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 7. 25.
전교조 전남지부 유아교육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