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이 내년에 전액(2조586억)국고에서 지원된다.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싼 재정부담 갈등을 해소하고 유아단계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막판 협상을 마무리짓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so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2조586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 비율이 전체 누리과정 예산(2조875억원)의 41.2%(8600억원)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해왔고,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었다.

다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국세인 교육세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