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어린이집 관리·감독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해 부정수급액이 과한 경우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20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2월14일까지 집중점검한다. 조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은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를 배제하는 ‘교차 점검’이 원칙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진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정수급 및 유용 보조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한다.

권덕철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