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학교가 아이돌 비스트 전 멤버인 이기광, 용준형, 윤두준, 장현승과 비투비 멤버인 서은광과 육성재, 포크송 가수 추가열에게 학사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이들의 학위가 취소된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동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규정 없이 출석 안 해도 인정…동신대 학위 취소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동신대는 연예인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어 학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가수 추가열은 특히 규정과 달리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학사학위가 없는데도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됐다.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돼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추씨에 대해선 학위 취소와 함께 겸임교수 임용도 무효화 된다.
교육부는 연예인 학생 7명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동신대에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9명, 6명에 경고 조치를 동신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의 경우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과 수업계획서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동신대에 김 시장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를 요구했다. 동신대는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학사 특혜도 조사를 했지만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가 된 2003~20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이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해 추가 조사가 어려웠다. 공소시효가 경과돼 수사의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2011년 직장인과 만학도 관리대장 명단에서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학점과 학위가 취소되며, 담당 교수에 대한 경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와 강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동신대에 대한 부정·비리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어떤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는 절박함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해 국민들이 더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