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광주교사노조)은 9일[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교사와 교감에게 “말도 안돼” “자격있는 전문업체에 즉각 위탁하라”]고 보도했습니다.

□ 반박내용

○ 돈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유없이 광주교육청만 똥고집

–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만 합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탁 규정이 없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를 참여시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의 우리교육청 산업안전보건업무 현장점검시에도 위험성평가의 직접 수행을 강조하며 우리교육청 위험성평가 방법이 문제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뺀 16개 시·도교육청은 자격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 시도교육청별로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은 ‘컨설팅’용역 및 교육위탁이며 산업안전보건업무 전체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부업체가 ‘컨설팅’용역을 맡는다고 해서 학교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교육청은 학교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청 소속 안전·보건관리자가 연간 계획에 따라 100여개 학교에 대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관계자와 함께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안전보건 관계서류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서 학교의 위험사항을 찾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컨설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는 각급 학교의 안전보건 실무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전문화과정’을 매월 편성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