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시행하려면 2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 상태의 세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개정안 마련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은 오래 전에 시행했어야할 일”이라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3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준다면 월 평균 4차분 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며 “오늘 협의를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짓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무상교육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해 초·중·고 교육 공공성과 국가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관련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지방 교부금 등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재정 당국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완수에 기꺼이 동참해준 시도 교육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계기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