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7. 1.자 조직개편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모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이는 TF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 온 전교조전남지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린다.

졸속·임시적 개편, 조직 안정성 훼손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말에 추진되는 세 번째 조직개편으로, 시행 시점 기준 불과 1년을 남긴 임시적 졸속 개편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또다시 조직개편이 추진될 것이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실효성 의문인 인력 증원안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와 교육활동 전념 학교 실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실행 방안으로 제시된 “교육지원청 인력 1~2명 증원”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땜질식 인력 배치만으로는 교사의 업무경감과 학교현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비전 없는 개편, 절차적 정당성 결여

치밀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 없이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부서 간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8차 개편논의에 이르러야 방대한 업무분석 자료가 제출되는 앞뒤가 뒤바꾼 추진 과정이다.

선언적 구호에 머무는 개편안

이번 조직개편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와 갈등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나, 지금의 조직개편은 선언적 구호에 머물러 있다.

전산정보팀 이관의 비합리성과 조직 축소의 불균형

행정국에 있던 전산정보팀을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기능적 분리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조치이며, 정책국과 교육국에만 조직 축소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실질적 개혁 없이 명분 제공할 수 없다

전교조전남지부는 그동안 조직개편 TF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 왔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시기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조직개편에 더는 명분을 제공할 수 없다.

참여 재개 조건은 실질적 구조개혁

우리는 실질적 학교 지원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직개편의 방향과 조건이 충족될 때 다시 참여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개편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뿌리 깊은 구조 개혁이다.

2025년 4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