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전라남도교육감, 되레 정치적 행보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은 지난 12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신안군교육지원청 이전 과정에서 학부모와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섬 교육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현장 다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목포시에 있는 신안군교육지원청을 신안군 압해읍으로 2024년 7월까지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신안군과 전남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이 순항하는가 싶더니, 최근 목포시와 신안군 간 통합이 논의되면서 설계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가 심의ㆍ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바뀌니, 군민과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신안군교육지원청 이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되레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교육지원청 이설 관련해서 “지방정치가 지방교육에 개입해선 안된다”며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꾸려는 정치적 개입이 교육 현장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황성환 부교육감은 “정치가 교육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며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안군교육지원청 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