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액와 분담률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심의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내년 학교 급식 예산은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학생들의 안정적 급식을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 과제이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남교육청이 제공한 2023년 전라남도의 무상급식 운영 현황을 보면, 식품비는 전남도청에서 67%(717억), 전남교육청에서 33%(351억)를 분담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는 3,711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3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교조전남지부 소속 영양교사들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과 전남도민은 꾸준하게 학교 급식의 영양과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폭등으로 인한 식품비, 운영비(가스비, 전기세 등) 상승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애로가 많다며 “식품비 단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듯 전남교육청은 2024년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종전 67:33이었던 전남도와 교육청의 식품비 부담률을 60:40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반면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전남도와 교육청의 분담률을 50:50으로 조정하여 2023년 예산 대비 지자체 예산이 149억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하면서, 두 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부실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되게 된 것이다. 교육청 예산대로라면 지자체 세입 결손액이 157억 발생하게 되고, 전남도 예산대로라면 교육청 예산이 98억 부족하게 수립되어 아이들 급식 식품비 단가가 감액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합의되지 못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것도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전남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에 합의하고 정상적인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각각 어긋난 예산을 세워두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전남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식품비 400원 인상을 한다 해도 전국 지자체의 8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부끄러운 수준의 전남 급식의 현주소를 끌어올려 아이들에게 양질을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남도와 교육청은 과감하게 식품비를 인상해야 한다. 전남도는 식품비 분담률 조정을 통해 감축되는 예산을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전남의 아이들이 전국 최고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이다.
교육 정책에 대한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역할과 책임은 전남교육청에 있다.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파행될 위기에 대해 전남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특별히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최근 교육현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물품 구매 종용으로 기자재를 보관할 곳이 없는 지경이고, 한 건물에 전광판이 두 개씩 설치되었으며, 멀쩡한 전남교육청 앞마당은 올해 벌써 두 번째 파헤쳐지고 있는 등 예산 낭비와 파행사례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무상급식 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남교육회의(상임대표 한봉철)는 무상급식을 두고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할 두 기관이, 서로 갈등하고 예산을 떠넘기려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분담률 조정에 갈등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여 전국 최고의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23년 11월 20일
전남교육회의
* 전남교육회의는 전남교육 현안과 전망을 토론하고, 교육권력을 비판하고 견인하여, 지역을 살리는 교육,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을 위한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2022년 1월에 결성되어 현재 22개 시군지역교육회의와 약 350여개 시민사회단체, 1,100여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