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2000년 이후 17년만에 50%를 넘었다는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취업률 홍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취업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은 조사하지 않는 등 고용의 질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옛 종합고 전문반) 등 직업계고의 올해 졸업생 10만9051명중 50.6%(5만4908명)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2000년(51.4%)이후 17년만에 50%를 넘어섰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의 올 2월 졸업자 취업현황을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계고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점을 찍은 뒤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올해 취업률(50.6%)은 전년(47.2%)보다 3.4%포인트(1404명) 증가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취업을 전제로 입학하는 마이스터고의 취업률(93.0%)이 가장 높다. 첫 졸업생이 나온 2013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90% 이상이다. 특성화고(50.8%)와 일반고 직업반(22.4%)보다 높다.
직업계고 취업률 상승은 “고졸 취업 문화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의 자체 분석이다. “마이스터고는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했고 특성화고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일학습 병행), 선(先)취업 후(後)진학 등 정부의 지속적인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봤다”는 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012년 79.6%에서 2015년 58.8%로 확 줄었다. 취업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좋은 일자리 조건을 체계화했고 통계청은 고용보험 가입을 좋은 일자리 지표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률에 군대나 아르바이트, 임시직과 같은 허수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취업률은 올랐지만 고용안정성, 직무환경, 임금과 같은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면서 직업계고 졸업생의 유지 취업률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최근 9년간 유지 취업률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질 나쁜 일자리여도 졸업생이 일단 취직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려면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유지 취업률을 조사하려면 통계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정책연구를 통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보니 직업계고 학생들의 노동 여건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업계고가 정부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 학생들을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 사업체로 현장실습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는 현장실습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잊지 말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공과 상관없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직종으로 학생들을 현장실습 보내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는 취업률을 높인 학교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시킨 학교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