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기숙사에서 성폭력에 시달리다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숨진 중학생의 부모라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지난 6월부터 전남의 한 대안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나 학교 등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끝내 아들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7월 게시돼 한 달 간 총 25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 차관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 조사 결과, 학교에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며 “학교 법인은 학교장에 정직 3개월, 교감에 감봉 1개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결정했고,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도 전했다.
또 박 차관은 “교육청의 특별감사반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다”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