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최근 강원,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 그동안 조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강원, 광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망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2건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글들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각각 35만7759명, 21만3854명의 국민동의를 받았다.
정 차관은 답변에 앞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강원지역 사건과 관련, 지난 7월1일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해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20일 양구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인지된 사실에 대한 검토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며, 강원도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진행해 교원 4명을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하고,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인지 시 신속한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광주지역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7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 광산경찰서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학교에서는 7월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8월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했다며,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7월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 일부 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광주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해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차관은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학교가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