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초·중·고 학생 수가 4년 뒤 45만여명 감소해 5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는 교육 분야 국책연구기관 추정이 나왔다.
재정 당국은 시도교육청 교육교부금 제도 손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부는 국고를 걸고 대학 정원 감축 유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눈길을 끈다.
13일 정부와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3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1년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2022~2027)’를 이같이 공개했다.
KEDI는 학생 수 집계를 기초로 취학률, 졸업률, 진학률, 진급률 등을 활용, 올해부터 2027년까지 6년의 학생 수를 추정했다.
예를 들어 초1은 만 6세 인구에 최근 3년 평균 취학률을 곱해 추정치를 계산하는 식이다. 중1과 고1은 전년도 초6, 중3 학생 수에 졸업률과 진학률 평균을 각각 곱했고, 나머지 학년은 전년도 바로 아래 학년 학생 수에 진급률 평균을 곱한 값을 추계치로 내놨다.
이 같은 추산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4월 532만3075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부터 매년 감소해 2026년에는 487만5100명으로 처음 500만명 아래로 하락할 전망이다.
2026년은 지난해 기준 학년별 학생 수가 가장 많은 2007년생(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다. 2007년은 600년만의 황금돼지띠라 일컬어지며 출산 붐이 일었다. 2005년 1.08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1.259명으로 회복됐던 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인 2020년 합계출산율은 0.983명이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 대비 4만2365명(0.8%) 감소한 528만710명으로 추정됐다. 이후 감소폭은 내년 6만8235명(1.3%), 2024년 7만1871명(1.38%), 2025년 10만5456명(2.05%)씩으로 커지다가 2026년에 무려 16만48명(3.18%)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27년에는 15만1393명(3.11%)이 감소한 472만3707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지난해 42만7226명에서 내년 38만2679명으로 30만명대로 내려온 뒤 2027년 20만명대(29만1922명)까지 하락한다. 초2~5도 차례차례 하락해 2027년 모두 30만명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대전(16.1%), 서울(15.9%), 전북(14.0%), 강원(12.7%), 광주(12.5%) 전남(12.2%), 대구(11.9%), 부산(10.2%) 등 8개 시·도에서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5년 동안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경북(9.7%), 울산, 경남(각 8.6%)도 전국 평균(8.4%)보다 감소 폭이 클 전망이다. 인천(8.2%), 충북(7.3%), 충남(4.5%), 제주(3.6%), 경기(3.5%) 순이었다.
세종은 이 기간 5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 세종, 충남은 신도시 개발로, 제주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감소가 덜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장래 인구 추계로 보면 2026년에는 초·중·고 학령인구가 5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2033년에는 400만명 미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그 추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초·중·고 실제 학생 수도 2032년, 적어도 2033년 이후에는 400만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