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20일 긴급현안 회의를 갖고 최근 광주지역 학교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교문위 의원들은 “이미 지난번 사건 이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학부모 등 각계각층에서 제기돼 왔으나 교육청은 시간과 인력 부족만을 외치며 고민만 하고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더 이상 결단을 미루지 말고 전체 중·고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또 다른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전수조사가 시기를 놓쳐 늦어진다면 숨은 피해 학생의 상처는 깊어지고 가해자에게는 성범죄 행위를 감출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문위 의원들은 “교직 사회가 학생들의 성인지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응당한 처벌과 제대로 된 대책, 성인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민사회단체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칫 교사와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거나 학교 내 분란을 조장할 수 있어 전수조사가 비교육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광주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154곳, 중학교 90곳, 고등학교 67곳으로, 학교 1곳당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고 기간도 1주일 이상 소요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하겠지만, 학교 자체적인 성폭력 대응력과 자정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