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사업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사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교육민영화 우려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계획(사업물량의 25%를 BTL로 추진할 것을 권장), 세수 감소 및 지방 교육재정 여건 등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올해 3월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BTL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 재고시를 했음에도 또 다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접수 업체가 없어,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검토한 것이다.
한편, 제321회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교육재정 부담, 학교운영 비효율성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1차례 의결 보류 끝에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여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는 등 행정 낭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노후 학교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마련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4.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