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광주지방법원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에 가담한 납품업체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후,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회신한 내용은 피해 학부모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부재한 채, 형식적인 재발 방지책에 그치고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투찰가를 넘어선 부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는 피해 규모 산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보상 노력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담합 행위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복 납품업체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청이 내세운 “교복 계약 및 담합 예방 교육, 품질·가격 관리 강화, 위반 업체 제재 등”은 교복 입찰의 투명성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는 별개로 다뤄야 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교복 입찰 담합 사태와 관련해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교복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지역 사회에서 잊히기를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교육청이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 단체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해 무능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 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