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인 유치원 폐쇄에 대한 인가 처분은 유아교육의 공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행정청, 즉 교육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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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5일 A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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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19일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시교육청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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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다 지난 2월 건강 악화와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폐쇄 인가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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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A씨에게 현금출납부·징수부·지출부의 감사자료 제출을 통지했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6명이 감사를 목적으로 유치원을 방문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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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A씨에게 ‘유치원 방문 때 감사 장소를 제공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통지한 뒤 다시 감사를 목적으로 유치원을 방문했지만, A씨는 이 역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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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교육청에 유치원 폐쇄를 신청했고, 교육청은 원고의 폐쇄 인가 신청을 반려한 뒤 A씨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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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치원 폐쇄 인가의 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했고, 유치원 폐쇄 인가는 기속행위여서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인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신청을 반려했다. 이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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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인 유치원 폐쇄에 대한 인가 처분은 교육청이 관할 행정청으로서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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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립유치원의 폐쇄에 교육감의 인가를 요구하는 취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사립유치원의 자의적 폐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 신청을 받은 교육감에게 교육의 공공성 확보, 유치원의 건전한 운영,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 등의 사정을 고려해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