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4 광주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선정된 청렴 슬로건 12건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10월 21일 공개했다.

그런데 선정 결과를 공고한지 7일 만에 일부 선정작이 선정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타 기관 청렴 슬로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과 유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선정 취소된 작품은 일반부에서 응모한 2건으로, 아래와 같이 2022년 국립부산과학관 청렴 슬로건으로 선정된 최우수상, 장려상 수상작과 매우 유사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중복사용여부 확인 등 타 기관 협조요청을 통해 사전 검증을 거쳐 응모작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부정행위는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생 선정작 1건(청렴 in, 청렴 人)은 언론에 공개된 교직원 청렴동아리 명칭과 똑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공모전 심사, 검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 크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은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 지침은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공모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광주지역 교육현장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교육발전을 일궈나가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공모전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사업 취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