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대표 사학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정상화 문제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조선대 이사회가 요청한 개방이사 파견과 대학 구성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시이사 파견을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7개월째 이사회 부존재

 

조선대 법인 제2기 이사회의 임기는 지난 2월25일 만료돼 현재 이사회 부존재 상태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제3기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사 9명 중 개방이사 3명을 우선 선임해야 한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는 개방이사 추천위원들이 구 경영진 측에 편중됐다며 추천권 위임을 요구했고, 제2기 이사회는 정관에 위배된다며 거부해 장기간 파행을 빚고 있다.

 

이후 제2기 이사회는 대학 정상화를 명분으로 교육부에 개방이사 추천을 요구했으며, 대자협은 국민공익형이사회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공익형이사회 현실성 있나

 

조선대 구성원들은 지난달 20일 제2기 이사진 퇴진과 국민공익형이사회 도입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범대위는 국민공익형이사 구성안 중 공공부문 추천인사 4명으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등이 추천하는 공직자나 전국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검증된 인물,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제시했다.

 

또 대학 구성원을 대표하는 당연직 이사 2명과 개방이사 3명도 포함시켰다.

 

범대위는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법인 정관을 개정해 국민공익형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범대위는 국민공익형이사회 도입 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선대 내부는 물론 범대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국민공익형이사회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추천한 이사들이 책임과 권한이 없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고 재정 확보 방안도 모호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사회-대학 구성원 갈등, 교육부 선택은?

 

교육부는 조선대 구성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공익형이사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의 정관과 이사회 체제에서는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의 요구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면 신임 이사회 구성 권한이 있는 기존 이사들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해야 하지만 제2기 이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교육부가 부담이다.

 

교육부가 개방이사를 파견하는 선택을 했을 때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방이사를 파견할 경우 제2기 이사회가 제3기 이사회 구성의 주도권을 쥐게 돼 대학 구성원들이 즉각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2기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가 서로 달라 개방이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놓고 검토중이다”며 “법과 원칙에 맞게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