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 무상교육 통한 공평한 기회 보장해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는 전라남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일 발표한‘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2019년 2학기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1~3학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남은 올해부터 고1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2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이번 2학기부터 고2 학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승희 위원장은“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