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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5년간 지방채 1조30억원…특교사업 재정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교육청의 재전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특별교부사업 재정비에 나섰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장 교육감은 교육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특별교부사업 재정비를 지시했다.

 

특별교부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우선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업무가 가중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에 짐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장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특별교부사업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재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특별교부사업 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총 1조3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다.

 

올해 전남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3조5543억원으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만 748억원이 들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교부사업은 국비와 자체 예산을 매칭해 진행하다가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운영예산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별교부사업은 선상무지개학교와 거점학교 운영,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열차 등 10여 개에 달한다.

 

전남도교육청은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일부 학생들만 특혜를 보는 사업의 경우 효율성을 분석해 폐지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특별교부사업이 있어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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