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전국 시·도지부 1호로 출범한 광주지부는 그동안 촌지 거부와 부교재 채택료 근절, 일제고사 폐지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지만,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풀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합법화 이후 조합원과 분회가 급증하면서 양적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정치적 성향과 이익집단화 경향에 대한 안팎의 논란도 여전하다.
3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에 가입된 광주지역 초·중·고 교사는 4000명 안팎으로, 1999년 7월 최초 합법화 당시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분회 결성도 활발히 이뤄져왔다.합법화,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130여명이 해직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지난 30년의 성과는 적지 않다. 우선 촌지 거부 운동을 들 수 있고, 부교재 채택료과 각종 성금 모금 없애기, 운동장 애국조회와 중앙 현관 통로 이용금지 폐지,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과 강제저축 없애기, 학교운영비 제정, 학생 인권조례 제정, 일제고사 폐지 등 경쟁교육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혁신학교 도입,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0교시와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 학습형 현장실습 강화, 4·16과 5·18, 통일교육, 학생의 날 계기수업 등도 교육적 성과로 꼽았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당장 법외노조 투쟁이 발등의 불이다. 1999년 합법화된 지 14년 만인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이후 7년째 법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30주년을 맞아 “슬픈 생일”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역 247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였던 기간은 754일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그 기간이 더 길어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조 역할에 주력한 나머지 참교육 운동단체로서의 본연의 모습에 소홀한 건 아니냐는 지적과 교육자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 현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 시대적 요청이라는, 우선 순위를 둘러싼 가치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신규 교원수 감소와 자연퇴직하는 교원 증가로 조합원수가 줄어드는 추세 역시 전교조로선 내심 부담스런 대목이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즉 가르치고 배우는 권리와 권한의 상호 침해가 해마다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어떤 가치를 중시할 지,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와의 공존과 상생도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다.
김병일 광주지부장은 “교사도 노동자고 교사의 양심으로 가르치겠다고 선언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고, 교육적 사회적 성과도 많지만 법외노조화 등 아픔 또한 적잖다”며 “학교 밖 사회 참여와 학교 안 교육활동 집중 간에 균형과 교권, 학생인권 모두를 중시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는 5일 오후 지부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축하마당을 열고, 광주지부 문예단 창작극, 뮤지컬 ‘극한직업 열혈교사’, 락밴드 ‘타카피’ 공연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89년 창립 당시 힘을 보태준 제자들의 자녀 14명에게 창립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원로교사들이 장학증서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