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시교육감 직무 2년 부정평가 69.5%, 주체들과 의견수렴 부족 78.8%로..
이정선 교육감의 소통부족과 노동존중에 대한 인식 부재가 확인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6월 27일~ 7월 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83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정선 교육감 2년에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9.5%로 확인되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78.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과도한 언론 홍보 사업 및, 선심성 예산 낭비(과도한 시설공사·실효성 고려없는 태블릿 pc 배포 등)를 주요한 이유로 지적하였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교육현장 사업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78.8%에 달하고 있어, 돌봄이나 방학 중 급식 등 주요 현안 사업 진행 시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얻는 과정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 생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업무갈등 해결 태도에 71.8%가 부정평가하였으며,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장 갈등 및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비열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확장될 조짐이 이미 현장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급식실 폐암 및 결원사태 등이 몇 해째 확인되면서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게필요한데, 여전히 개선 속도가 매우 낮고, 인력충원을 통해 재배치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오히려 업무를 가중하는 글로벌 데이, 음식물 처리기 도입 등으로 생기는 문제 대책마저 세우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육주체로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거부하더니, 사업 집행의 과정에도 주체와의 소통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로 오히려현장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업무 구성원 중 40%가 넘게 존재하고 있고, 정책 추진과 협력의 주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 변경 등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 극복을 위한 이정선 교육감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돌봄, 급식실 폐암 및 방학중 생계문제 등의 이유로 생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 교육청이 현장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감의 정책 실현 과정에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없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직시하고, 지난 2년과는 다른 태도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
- 07. 0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